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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B-5 투자이민 신규접수 언제부터 가능한가?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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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칼럼] EB-5 투자이민 신규접수 언제부터 가능한가?
미국투자이민 신규접수가 빠르면 7월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국의 리저널센터 재지정에 대한 반발로 소송을 건 베링(Behring) 리저널센터의 심리에서 최근 판사는 이민국의 결정이 법률상의 오류라고 판단하였다. 올해 3월 ‘EB-5 개혁 및 청렴법’이 제정되면서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되었다. 5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미이민국(USCIS)은 모든 리저널센터가 재지정(redesignation)을
받아야 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리저널센터는 EB-5규정에 맞게 운영되는 곳인지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민국은 개정법 이전에 승인을 받았던 리저널센터들은 모두 I-956이라는 새로운 신청서 양식으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 베링(Behring) 리저널센터는 이민국(USCIS) 국장과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I-956의 '임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베링 리저널센터는 2019년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90만달러의 최소투자금액을 낮추라고 소송을 했던 곳이다. 6월 2일 열린 재판 심리에서 차브리아(Chhabria) 판사는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리저널센터가 재지정받아야 된다는 이민국의 해석은 법률상의 오류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판사는 원고와 피고측 모두 만약 판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다면 이를 보상할 적절한 구제책이 무엇인지 6월 6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였다.이를 검토한후 곧 차브리아 판사의 최총 판결이 7월에는 내려질 예정인데 신규 접수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투자이민 접수를 기다리는 많은 투자자들은 리저널센터들이 재지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투자이민 청원서 I-526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에 리저널센터 재지정 발표를 통해 이민국은 리저널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제정된 개혁법은 리저널센터가 승인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강화하고 매 5년마다 이민국의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 있는 경우는 리저널센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미국정부의 노력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신규접수가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니 그때까지 미국투자이민 전문가와 자금출처 증빙을 준비하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변호사 오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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