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정부, 투자이민 제도 손본다..."더욱 정교하고 엄격하게 심사"
EB-5 새 규정안 나왔다… 투자금 최대 140만 달러
고용 우수 지역 신설에 자금 관리 기준까지 강화
전문가들 "돈의 흐름 확인이 핵심"

미국 정부가 투자이민(EB-5) 제도를 손보는 새 규정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EB-5 투자이민 제도를 바꾸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2022년 만들어진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의 내용을 실제 규정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이민국(USCIS)이 어떤 기준으로 EB-5 신청을 심사할지 가늠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 투자금 기준 새로 생겨...'고용 우수 지역' 140만 달러 내야
가장 큰 변화는 투자금 기준이다. 현재는 일반 지역에 105만 달러, 정부가 지정한 고용취약지역이나 인프라 사업에는 80만 달러를 투자하면 됐다.
이번 규정안은 여기에 더해 일자리 사정이 좋은 지역, 즉 '고용 우수 지역'에 투자할 경우 140만 달러를 내도록 하는 새 기준을 만들었다.
이 밖에 사업 초기 자금을 미리 빌려 쓰는 방식인 브릿지 파이낸싱, 투자자 돈의 출처 확인, 투자금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요건, 돈을 다른 사업에 다시 투자하는 재투자 방식, 정부 승인을 받아 EB-5 투자를 모으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인 리저널 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등도 새로 정리됐다.
특히 그동안 EB-5 사업에서 흔히 쓰이던 브릿지 파이낸싱 방식은 일자리 창출을 인정받는 기준과 직접 연결될 수 있어 사업 검토 단계에서 더 꼼꼼히 살펴야 할 전망이다.
■ 전문가들 "돈의 흐름 확인이 핵심"
국내 미국투자이민 업계 대표 이민사 5곳과 함께 '대한민국 미국투자이민 청렴 연합'(KEIC)을 이끌고 있는 셀레나이민 최여경 대표는 “앞으로 미국 이민국이 EB-5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금융 구조부터 자금 집행 계획, 고용 창출 근거, 그리고 리저널 센터의 규정 준수 체계까지 더욱 정교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셀레나이민 배장환 이사 역시 “향후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브릿지 파이낸싱 구조 확인은 필수적”이라고 제언하며, “EB-5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투입되는지, 그리고 고용 창출 성과가 투자자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배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레나이민은 오는 7월 18일 서울 본사에서 이번 규정 변화와 2026년 9월 30일 이후 달라지는 투자 전략을 다루는 설명회를 연다.
오늘경제 윤택환 기자
출처 : 오늘경제(https://www.startup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