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포르투갈 이민 관련 주요 이슈
유럽으로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포르투갈 이민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기준 포르투갈 이민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더 강화되는 시민권 취득 요건?
2025년 9월 포르투갈 의회에서 포르투갈 국적법(시민권법)을 개정하여 시민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 거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해당 법안이 발효가 된 상태는 아니며 헌법재판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보다 더 시민권 취득 요건이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 시 언어 능력(포르투갈어)뿐 아니라 포르투갈 역사, 문화, 민주적 가치 등에 대한 시민적 지식 시험을 요구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법안에서 눈여겨볼 점은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요건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보다 재결합 신청 전에 법적 거주를 요구하는 기간이 생기고, 재결합 요건으로 재정적 의존성, 거주 주택 조건 등 엄격한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 적용 시 포르투갈에서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한 이후에 가족 재결합 신청이 가능)
자녀 시민권 취득 절차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부모의 일정 체류 요건이 1년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5년 합법 거주 시 자녀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Golden Visa 및 D7/D8 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D7/D8 Visa의 경우 국적법 개정이 되더라도 비자 신청 절차나 일상 생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Golden Visa의 경우 2023년에 부동산투자를 통한 이전루트는 포르투갈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 폐지가 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주요 혜택은 현행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가족 재결합 2년 대기 규정에서도 면제되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하지만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개정법에 의거한 강화된 가족 재결합 요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심사 후 시행 및 적용이 될 경우 향후에 시민권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지원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체류기간 계산 방식이 5년 요건 + AIMA의 기존 해석(수수료 납부일 기준 등)으로 계산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 법이 적용이 된다면 귀화를 위한 체류 기간은 첫 거주 허가 발급일로부터 계산이 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 이민을 바라보는 정치/사회적 배경
포르투갈의 중도우파 연장이 이민정책을 조정하고 있는데 일부 극우 정당에서 이민 정책을 더 보수적으로 펴게끔 압박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으며 이민에 다소 개방적이었던 포르투갈이 이민 비율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시민권 취득 절차에 영향이 갈 예정이지만, 정책 기조상 향후 영주권 확보 절차에도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행정적인 문제
거주 허가 갱신 과정에서 행정 병목(심사 지연, 생체 인식 일정 지연 등)이 지속될 우려가 높아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MA 구조 개편 및 투자 계획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AIMA 역량 확장)
* AIMA란? Agency for Integration, Migration, and Asylum의 약자로 포르투갈의 이민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포르투갈 입국 및 체류, 비자관련 업무 처리)
향후 전망은?
비록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민권 요건이 강화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영주권 취득 요건은 최소 거주 기간 5년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해당 부분을 감안하여 결정을 하되 의회를 통과했더라도 아직 법으로 완전히 시행이 된 건 아닌 상황이기에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이민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셀레나이민에서는 해외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전문성 있게 다루는 1위 그룹으로 포르투갈을 포함한 미국, 유럽, 두바이 등 주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셀레나이민은 이러한 이민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및 전문 수속팀을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이민 정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