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갈레고 의원, EB-5 법안 개정 통한 주택위기 극복시도?

미국시간 2025년 12월 2일, 미국 애리조나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갈레고는 “Building Housing for the American Dream Act” 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을 저렴한 주택 건설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 전문은 온라인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 초안 발의에는 미국 이민 투자자 연합(AIIA-American Immigrant Investor Alliance)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 미국 이민 투자자 연합(AIIA- American Immigrant Investor Alliance)이란? 주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투자자 권익 보호, 정책 모니터링, 법안 검토 및 제안 활동을 하며 EB‑5 투자자들에게 정책 변화, 법안, 비자 절차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업계 연합체입니다.

EB-5 해당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갈레고 의원의 법안 초안에 따르면, EB-5의 핵심요건인 “투자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새로운 “인프라 및 주택(Infrastructure and Housing)” 카테고리를 만들어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가 80만 달러 투자 기준을 적용 받도록 하는 내용과 기존 연방 주택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니어용 Section 202 주택,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LIHTC), 커뮤니티 개발 보조금(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HOME 투자 파트너십 등과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주택도시개발부)]가 USCIS가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민청이 과거에 EB-5 투자를 감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 주요 용어 설명

* 커뮤니티 개발 보조금(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이란? 미국 연방정부가 주, 지방정부, 지방 자치 단체에 제공하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주거 개선, 인프라 개발, 지역 사회 개발 등 지역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 HUD란?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으로, 주거 문제와 도시 개발 정책을 담당하고,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을 갖도록 지원하고, 주거 관련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LIHTC- Low-Income Housing Tax Credit)란? 미국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986년에 만든 세액공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 정책 중 하나입니다.

* HOME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HOME Program)이란? 미국 연방정부(주택도시개발부 HUD)가 주·도시·카운티 정부에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개발·보수·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연방 보조주택 프로그램입니다.

갈레고 의원이 EB-5 해당 개정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현재 적용된 EB-5 투자이민 제도에서는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비용이 1,050,000USD(한화 약 15억)이 필요한데 경우 TEA(Targeted Employment Area - 농촌 및 고실업 지역)보다 250,000USD(한화 약 4억)의 추가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갈레고 의원은 현 EB-5 투자 기준으로 인해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가 TEA 지역 프로젝트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저소득층 주택 프로그램만으로는 메우기 어려운 주택 공급 및 자금 부족 문제 극복을 통한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발의한 걸로 보여집니다.

향후 전망은?

다만, 해당 법안은 현재 야당인 美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아직 초안 단계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의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2026년 Grandfathering 마감(2026년 9월 30일)과 2027년 9월 재승인을 앞둔 시점 사이에 미국 차기 상원의원 선거가 미국시간 2026년 11월 3일에 예정되어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치적 흐름과 여론의 추이 및 동향을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셀레나 이민에서는 해외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로서 미국, 유럽, 말레이시아 등 주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및 전문 수속팀을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이민 정책 프로세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안내 및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