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헌법재판소의 새 국적법 일부 조항 위헌 판결이 미칠 영향은?

2025년 12월 15일, 포르투갈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 가운데 7개 쟁점 조항 중 4개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본 4가지 주요 조항은?

1.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한 국적 취득의 자동적 제한

특정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시민권 취득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조항 중 하나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국적 신청 절차상 요건

거주 허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도록 한 규정은, 신청일이 아닌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를 포함한 헌법상 보호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3. 불명확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규정

‘명백한 사기(manifest fraud)’와 같이 그 적용 범위를 헌법적으로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일부 조항은 위헌으로 선언되었습니다.

4. 제재로서의 국적 박탈: 국적 상실을 부수적 형벌로 도입한 규정 역시, 시민의 범주에 따라 차별을 두어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하지만, 시민권 확보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조항은 포르투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민권 확보를 위한 필수 10년 거주요건이 위헌 조항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국적법 개정안 중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은 일부 조항만 공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래 세 가지 조항 때문입니다.

1. 조항들이 위헌 상태로 남아 있는 한, 공화국의 대통령은 해당 법률을 공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법안은 수정을 위해 공화국의 의회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3. 헌법에 부합하는 개정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적법(Nationality Law)이 전면적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5년 필수 거주요건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다만, 필수 거주요건 10년 유지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대상이 되지 않았기에 향후 수정안이 다시 재의결 및 공포(중간에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재요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될 경우 10년 거주 요건이 빠르면 2026년 안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은?

국적법 개정안 위헌 판결로 인해 포르투갈 의회에서는 위헌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후 헌법재판소 위헌 재소송이 들어오더라도 헌법 원칙 준수로 인해 법안 공포에 차질이 없게 끔 개정안을 새롭게 만드는 절차 및 재의결, 공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회에서 재차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포르투갈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요청 및 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수정안 내용을 검토하면서 위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합헌 결정 및 이후 포르투갈 정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빨라도 올해 중반 이후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포르투갈 정치 상황 및 여론에 따라서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부분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르투갈 거주 기간이 이미 5년이 넘은 상황이면서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실 경우라면 가급적 수정된 국적법 개정안이 의회에 다시 올라오기 전에 미리 진행하는 부분을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셀레나이민에도 포르투갈 국적법 개정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한 필수 거주요건 변동 여부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레나이민에서는 해외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전문성 있게 다루는 1위 업체로서 포르투갈을 포함해 미국, 유럽, 말레이시아 등 주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및 전문 수속팀을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이민 정책 프로세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안내 및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