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이 다가오는 H-1B 비자 쿼터 시즌을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 후원을 위한 핵심 서류인 I-129(비이민 근로자 청원서) 양식을 새롭게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자 심사 기준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고용주와 지원자 모두에게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1. 임금 수준 기반의 새로운 H-1B 추첨 시스템 도입

이번 I-129 양식 업데이트는 새로운 H-1B 비자 쿼터 추첨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2027 회계연도 쿼터 시즌부터는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선발 확률이 부여됩니다.

1. 제도 변경의 목적: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러한 추첨 방식의 변화가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춘 숙련된 근로자에게 H-1B 비자가 배정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임금 단계의 세분화: 일반적으로 임금은 요구되는 학력 및 경력, 업무의 복잡성, 감독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3. 고임금의 의미: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역할을 하며, 통상적으로 높은 임금은 더 큰 책임이나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직무와 직결됩니다.

2. 개정된 I-129 청원서의 주요 변경 사항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는 임금 수준이 채용(선발) 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해당 직책에 배정된 임금 분류가 실제 직무 요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고용주 측에 각 직책별 최소 자격 요건을 과거보다 훨씬 명확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정된 청원서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양식에 추가되어야 할 필수 세부 정보:

1.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력 요건 및 전공 분야
2. 직무와 관련된 최소 경력 요건
3. 해당 직책에 부여되는 관리 및 감독 책임

3. H-1B 비자의 기본 자격 요건 및 노동조건신청서(LCA)

H-1B 비자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발급되며, 해당 직무는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이어야 합니다.

1. 고용주는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 노동부(DOL)를 거쳐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접수해야 합니다.
2. 이 절차를 통해 고용주는 채용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근무 지역 및 직무에 책정된 통상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시사점: 철저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

결론적으로 새로운 H-1B 비자 시스템은 선발 확률을 지원자의 임금 수준과 직접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요건과 임금의 적합성을 따지는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와 지원자의 등록 전 사전 준비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