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투자자 단체 AIIA(American Immigrant Investor Alliance)가 2026년 6월 8일 USCIS를 상대로 EB-5 수수료 인상분 환급을 요구하는 연방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2일 사이에 I-526/I-526E·I-829·I-956G를 접수한 투자자와 지역센터가 잠재 대상이며, 현재 명시 원고는 62명, 잠재 영향 인원은 최소 8,000명이다. 단, 환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무엇을 다투나?

이번 집단소송은 인상된 수수료를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앞서 AIIA는 수수료 인상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1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인상이 위법한가"라는 쟁점에 한정됐고, "이미 낸 돈을 돌려줘야 하는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 소송은 그 미해결 쟁점, 즉 초과 납부분의 반환 의무를 별도로 묻는 사건입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어떻게 올랐나?

DHS는 2024년 1월 31일 인상 규정을 공표했고, 인상 수수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인상폭은 다른 이민 카테고리 대비 이례적으로 컸습니다.

자료: AIIA 공식 게시글(2026.6.8) 기준. EB-5 청원 수수료는 환급 불가(non-refundable) 항목이라는 점이 쟁점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미 어떤 판단을 내렸나?

2025년 11월 11일, 연방지방법원 판사(Charlotte N. Sweeney)는 USCIS가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치를 행정절차법(APA)상 "자의적·전횡적이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보고 인상분을 부분적으로 정지시켰고, 수수료는 인상 전 수준으로 복원됐습니다. 이 선행 판결이 이번 환급 소송의 법적 토대가 됐습니다.

누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나?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2일 사이에 I-526/I-526E, I-829, I-956G를 접수한 투자자 또는 지역센터 관계자가 잠재 대상입니다. AIIA는 차액(원래 수수료와 인상 수수료의 차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상자는 1인당 수천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는 원고 측 주장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합의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과 범위는 달라집니다.

아직 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집단소송은 원고 측 주장을 법원이 검토하는 절차이며, 향후 판단·합의·소송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AIIA 측 안내에 따르면 참여 비용은 선불이 없는 성공보수(contingency) 방식이고, 승소 시 법률비용은 합의금의 최대 1/3 수준에서 공제된 뒤 손해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즉 대상자가 차액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며, 사건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이 EB-5 청원 승인 여부나 개별 이민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