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칙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미 국토안보부가 2026년 8월 11일 이민국(USCIS)의 온라인 신청(E-Filing) 의무화 권한을 부여하는 신규 규칙을 발효했습니다.^[1] 규칙의 형식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임시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이며, 국토안보부는 2026년 10월 13일까지 접수된 공개 의견을 검토할 예정입니다.^[2]

핵심은 '지금 당장 온라인만 받는다'가 아니라, 이민국이 특정 양식을 온라인 전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이민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출발선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페이퍼 신청서 접수는 지금 당장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규칙 시행으로 모든 페이퍼 신청서 접수가 즉시 중단된 것은 아니며,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2]

이민국이 향후 양식별로 온라인 전용 전환을 공지할 때 비로소 해당 양식의 페이퍼 접수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준비 중인 신청 건은 지금까지의 접수 방식으로 진행하되, 제출 직전에 해당 양식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정 양식이 온라인 전용으로 바뀌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기존에 페이퍼 접수와 온라인 신청을 최소 180일 동안 병행해 온 양식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민국은 실제 의무화 적용 최소 60일 전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의무적으로 사전 공지해야 합니다.^[1]

즉 어떤 양식이든 최소 60일의 준비 기간이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양식을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 완료한 PDF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2]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술적·환경적 사유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설된 Form I-936(Request for Waiver of E-Filing Requirement)을 통해 전자 제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면제는 이민국이 사안별로 재량 판단하며, 신청자는 온라인 제출이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이 되는 이유를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단순 미숙지나 계정 미보유는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3] 또한 면제 승인 없이 페이퍼로 제출하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면제가 필요한 경우 본 신청서 제출 전에 Form I-936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1]

신청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민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신청자는 서류 제출 직전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최신 접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USCIS 온라인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두고 로그인·문서 업로드 절차를 점검합니다.
• 제출 예정 양식이 온라인 신청 대상인지, 의무화 공지가 나왔는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제출이 실제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Form I-936 준비에 필요한 증빙과 일정을 미리 확보합니다.
• 진행 중인 신청 건은 담당 전문가와 접수 방식 변경 여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