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수수료 최종 규정,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새 수수료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일(2026년 9월 30일)로부터 60일 뒤 효력이 생기며, 그날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청원서는 모두 새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2].

이번 규정(연방관보 문서번호 2026-20016)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투명성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이하 RIA)이 요구한 EB-5 전용 수수료 산정 연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수수료 조정 외에도 EB-5 기술수수료 신설, Integrity Fund 수수료 인상과 지역센터 연체 제재 명문화, 신규 양식 I-527 도입이 함께 담겼습니다^[1].

USCIS는 이번 변경으로 연간 약 16,600건의 EB-5 관련 신청이 영향을 받고, 양식 수수료가 가중평균 기준 약 70.7%(약 2,946달러)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1].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지역센터 투자자의 최초 청원(I-526E)은 3,675달러에서 7,850달러로 약 2.1배 오릅니다. 단독 투자(I-526)는 7,615달러, 조건부 영주권 해제(I-829)는 5,000달러입니다^[1].

지역센터 투자자가 I-526E 접수 시 정부에 내는 금액만 합산하면 청원 수수료 7,850달러와 Integrity Fund 수수료 1,100달러를 더해 8,950달러가 됩니다(현행 4,675달러). 변호사 비용과 지역센터 행정비는 별도입니다. 또한 이번 규정의 조정 대상은 EB-5 전용 양식이며, 이후 영주권 단계(I-485 또는 DS-260) 수수료는 조정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1].

비교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현행 수수료 대비로는 2배가 넘지만, 2024년 4월 시행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인상안(I-526E 11,160달러, I-829 9,525달러)과 비교하면 I-526E는 약 30%, I-829는 약 48% 낮은 수준입니다^[1].

지역센터·프로젝트 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센터 신규 지정(I-956 최초)과 프로젝트 승인(I-956F) 수수료가 가장 크게 오릅니다. 반대로 지역센터 변경 신청(I-956 변경)과 연례 보고서(I-956G) 수수료는 내려갑니다^[1].

규정은 지역센터의 Integrity Fund 연회비 납부 의무도 구체화했습니다. 연회비는 매년 10월 1일이 납부 기한이며, 기한 후 30일 내 미납 시 벌금, 90일 내 미납 시 지역센터 지정이 취소됩니다^[1]. 로펌 Erickson Immigration Group은 이를 11월 중 납부 시 10%, 12월 1~30일 납부 시 20% 가산, 12월 30일까지 미납 시 지정 취소로 정리했습니다^[4].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여하려는 지역센터가 이 의무를 꾸준히 이행해 왔는지가 확인할 가치가 있는 항목입니다.

수수료가 왜 다시 조정됐나요?

한마디로 법원이 2024년 인상분을 멈춰 세웠고, USCIS가 법이 요구한 절차를 다시 밟아 새 금액을 확정한 것입니다.

USCIS는 2024년 4월 1일 전체 수수료 개편과 함께 EB-5 수수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2일 미국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은 Moody v. Noem 사건에서 RIA가 EB-5 수수료를 일반 수수료 규정으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인상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USCIS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이전 수수료로 되돌아갔고, 이것이 현재의 '현행 수수료'입니다^[1].

이번 최종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 발표된 제안안을 확정한 것이지만, 금액은 최신 예산·접수량 전망을 반영해 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I-526·I-526E는 제안안 9,625달러보다 낮아졌고, I-956 최초 지정과 I-956F는 늘어난 예산 전망에 더해 지역센터 지정 취소 처리 비용을 이 두 양식에만 배분하면서 제안안보다 높아졌고, I-956 변경 신청은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USCIS는 현행 수수료로는 연간 EB-5 프로그램 비용(약 1억 500만 달러) 대비 약 4,84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1].

새로 생긴 I-527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I-527은 RIA 시행(2022년) 이전에 I-526을 제출한 투자자 중, 소속 지역센터가 지정 취소되거나 투자 대상 기업이 제재를 받은 경우 청원을 수정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양식입니다. 수수료는 10,330달러입니다^[1].

USCIS는 I-527을 새로운 청원으로 보지 않으며 기존 우선일(priority date)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센터가 취소됐더라도 프로젝트와 일자리 창출 요건이 충족돼 투자자가 여전히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I-527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1]. 기존 투자자는 해당 여부를 담당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B-5를 검토 중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수료 차이만 보면 I-526E 기준 약 4,175달러(Integrity Fund 포함 시 약 4,275달러)입니다. 80만 달러 이상 투자금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수수료 절감만을 이유로 프로젝트 검토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투자처와 서류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면 접수 시점을 점검해 볼 만합니다.

일정상 함께 봐야 할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1월 30일: 새 수수료 시행. 규정은 소인일 기준으로 적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우편·온라인 등 실제 접수 방식에 따른 기준일은 담당 이민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 최소 투자금 물가 연동 조정. 미국 이민국적법은 이날부터 5년마다 105만 달러 기준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U) 누적 상승률만큼 자동 조정하고 5만 달러 단위로 내림하며, 고용촉진지역(TEA)·인프라 투자액은 그 75%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조정은 조정일 이후 제출되는 청원에 적용됩니다^[3]. 확정 금액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027년 9월 30일: 현행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법정 존속 기한. USCIS는 이번 규정에서 의회가 프로그램을 연장해 온 이력을 근거로 연장을 전제했지만, 연장 여부는 의회 결정 사항입니다^[1].

정리하면, 이번 수수료 인상은 EB-5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2027년 1월 투자금 조정과 시기가 겹칩니다. 투자 여부 자체는 프로젝트 안정성과 자금 출처 입증 준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정은 두 날짜를 함께 놓고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