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채용 먼저 증명하라… 트럼프, 취업이민 규정 개편 제안
- 발표 기관은 미국 노동부 고용훈련청(ETA)이며, 노동부는 약 20년 만의 포괄적인 PERM 개편이라고 설명합니다.
- 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이 노동시장 테스트를 건너뛸 수 있던 Schedule A를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구인 광고는 최소 90일, 신문 광고 대신 온라인 채용 중심으로 바뀝니다.
- 같은 지역에서 같거나 비슷한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최근 2년 안에 해고한 고용주는 PERM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동안 의견을 받으며, 최종 규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누가, 무엇을 발표한 것인가요?
미국 노동부 고용훈련청(ETA)이 PERM 노동인증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제안 규칙(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내놓았습니다. 문서는 2026년 11월 16일 연방관보 공개 열람(public inspection)에 올랐고, 11월 17일자 연방관보에 실릴 예정입니다. 규정 식별번호는 RIN 1205-AC29, 의견수렴 문서번호는 ETA-2026-0133입니다.[1]
PERM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을 스폰서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입니다. 해당 일자리에 지원할 자격과 의사가 있는 미국인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채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동부에서 인증받아야 합니다.[4] 노동부는 이번 안을 이 제도에 대한 약 20년 만의 첫 포괄적 개편이라고 설명했고, 키스 손덜링(Keith Sonderling) 노동부 장관은 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공정하게 검토받고 먼저 기회를 얻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4]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구인 광고 기간이 최소 90일로 길어지고, 해고 이력이 있는 고용주의 신청이 2년 동안 막히며, Schedule A가 사라집니다. 아래 표는 제안문과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와 제안 내용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1][3][4]
| 구분 | 현행 | 제안 내용(미확정) |
|---|---|---|
| 구인 광고 | 주(州) 고용기관 구인 등록, 주요 신문 광고 등 | 신문 광고 의무를 없애고 회사 채용 페이지, 구인 사이트, 주 고용기관 중심으로 전환. 광고는 최소 90일 유지하며, 회사가 비슷한 일자리를 평소 더 오래 광고한다면 그 기간을 따름. 평소 채용에 소셜미디어를 쓰는 회사는 소셜미디어도 활용 |
| 해고 이력 | 최근 6개월(180일) 안의 해고가 제한 대상 | 같은 지역, 같거나 비슷한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최근 2년 안에 해고했다면 PERM 신청 불가 |
| Schedule A | 간호사, 물리치료사, 과학·예술 분야의 특출한 능력자는 노동시장 테스트 없이 이민국(USCIS)에 바로 서류 제출 | 폐지. 해당 직종도 일반 PERM 절차 진행 |
| 신청 방식 | 전자 신청이 대부분(2021~2025 회계연도 약 99.6%)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 | PERM과 적정임금 신청을 전자 방식으로 일원화 |
표에 담지 않은 제안 내용도 있습니다.
- 접수 후 해고 통지: PERM 접수 뒤 해고가 생기면 5영업일 안에 노동부(해당하는 경우 국토안보부)에 알려야 하고, 이 의무는 I-140 심사 단계까지 이어집니다.[1][5]
- 사내 고용 공고: 신청 최대 10영업일 전부터 I-140 승인 또는 최종 결정 때까지 게시하도록 기간을 늘립니다.[1]
- 제재 확대: 대리인과 변호사에게도 독립적으로 책임을 묻고, 자격 박탈 범위를 노동부의 다른 인증 프로그램까지 넓힙니다.[1]
- 원격 근무: 재택·하이브리드 근무의 근무지 판단 기준이 새로 들어가며, 노동부는 완전 원격 근무 직무를 PERM 대상으로 계속 둘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미국 이민 전문 로펌들은 정리했습니다.[5]
누가 영향을 받고, 누가 받지 않나요?
직접 영향을 받는 쪽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로 EB-2 또는 EB-3 영주권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그 고용주입니다. 이 두 카테고리는 원칙적으로 노동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1][3] 그중에서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사·물리치료사: 지금은 Schedule A 덕분에 구인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제안대로라면 적정임금 산정, 사전 구인, 노동인증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6]
- IT·기술 직군: 제안문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인증이 많았던 상위 10개 PERM 직종 중 7개가 컴퓨터·기술 분야였습니다.[1] 광고 기간 연장과 추가 구인 의무의 부담이 이 분야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구조조정을 한 기업의 직원: 회사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직종을 감원했다면, 2년 동안 PERM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인증이 필요 없는 카테고리는 이번 안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제안문은 EB-1과 EB-2 국익면제(NIW)의 경우 PERM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1] 투자이민인 EB-5 역시 노동인증 절차가 없는 카테고리입니다.[7] 또한 이번 안은 H-1B 제도를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니며, 대기 중인 영주권 신청이나 이미 승인된 노동인증을 취소하는 내용도 아니라고 보도됐습니다.[3]
언제부터 바뀌고, 진행 중인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문서는 제안 단계이고,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동안 의견을 받습니다. 11월 17일 게재를 기준으로 하면 마감은 2027년 1월 중순입니다. 다만 공개 열람본에는 마감일이 빈칸으로 남아 있고 안내 기관마다 1월 16일 전후와 1월 18일로 날짜가 엇갈리므로, 정확한 날짜는 게재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1][5][6]
노동부는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따로 공표해야 합니다. 제안문에 따르면 최종 규칙은 공표 60일 뒤 발효되고, 이후 30일의 전환기간을 둡니다. 즉 공표 후 90일째부터 접수되는 신청에 새 기준이 쓰이고, 그 전에 접수된 신청은 현행 규정으로 심사됩니다. 기준은 신청서 제출일이며, 한 건의 신청에는 하나의 규정만 쓰입니다.[1] 노동부는 전환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어, 이 일정 역시 최종 규칙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나왔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행정부는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이유로 듭니다. 노동부는 Schedule A 직종에서 전국적인 인력 부족이 있다고 더는 확인할 수 없고, 이민법이 특정 직종 전체를 노동시장 테스트에서 면제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번 안은 고용 기반 이민을 조이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6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일부 대형 기술 기업의 PERM 이용을 막았습니다.[2]
업계에서는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미국 이민 변호사는 EB-2·EB-3 스폰서 절차가 더 느리고 비용이 큰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최근 감원을 했거나 계획 중인 고용주는 진행 중인 케이스를 지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4] 미국병원협회(AHA)는 이번 안이 의료 인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회원 병원에 알렸습니다.[6] 최종 규칙의 내용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PERM을 접수했거나 승인받은 경우에도 새 규정으로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EB-5 투자이민, EB-1, NIW도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나요?
간호사 취업이민에 쓰이는 Schedule A는 지금 바로 없어지나요?
의견은 누가, 어디에 낼 수 있나요?
최종 확정은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 미국 노동부 고용훈련청, 제안 규칙 Modernizing the Labor Market Test and Improving Protections for U.S. Workers in the PERM Immigrant Visa Program (FR Doc. 2026-23370, 연방관보 공개 열람본) (확인일: 2026-11-17)
- Reuters, Trump administration targets further limits on skilled foreign workers (Yahoo News 게재, 2026-11-16) (확인일: 2026-11-17)
- Yahoo News 게재 기사, US Green Card Overhaul Targets Nurses, Tech Workers (2026-11-16) (확인일: 2026-11-17)
- HR Dive, Feds seek overhaul of permanent immigrant worker regulations (2026-11-16) (확인일: 2026-11-17)
- Klasko Immigration Law Partners, PERM Proposed Rule: What Employers Need to Know, Envoy Global, Erickson Immigration Group 해설 (확인일: 2026-11-17)
-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DOL proposes changes to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cess that would affect healthcare workers (2026-11-16) (확인일: 2026-11-17)
- USCIS, Permanent Workers (확인일: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