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美 산업을 뒤흔들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기반 이민정책
관리자2017.03.03
i. 미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공로기반 이민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거나 교육받은 지원자를 우선시 하겠다는 것이다.
ii. "현재의 저 숙련 이민 제도에서 벗어나 공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면 많은 돈을 절약 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이민 가정을 포함한 저소득 가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중간 계급에 들어가십시오, "트럼프는 화요일 밤 의회 연설에서 말했다.
iii. 이러한 공로 기반의 정책은 다른 유형의 이민을 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타 이민 비자를 축소할 경우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은 취업 비자의 전체적 상한선 및 국가별 쿼터 자유화 또는 직종 유형 확대 등과 관련될 수 있다.
iv. 트럼프는 또한 캐나다 혹은 호주의 점수기반 이민 정책을 참고할 수도 있다. 2013년에 미 상원의회에서는 점수기반 이민 정책을 제안한 적 있다.
v.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 과학 기술대학교의 이민보고서를 근거로 현재의 이민법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대학에서는 이민이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1 세대 이민자는 정부에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2세대는 미국의 경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