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소식]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개 향방(12월 3일 기준)

기대했던 미국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12월 3일 재개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향후 미국 의회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상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12월 2일 하원에서 넘겨진 CR(continuing Resolution, 임시예산안)을 결의했습니다. 2022년 2월 18일까지 유효한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법률화되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2 회계연도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통과시키는 목표로 하위 법안들에 대한 조정은 계속 되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리저널센터를 포함한 EB-5 개혁안은 끝내 CR에 첨부되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B-5 개혁안은 향후 다른 예산관련 법안과 함께 추진되던가 아니면 단독법안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통과를 위한 가능성은 다른 법률과 같이 추진될 때 더 높아 보입니다. 법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 회자되고 있어 큰 이슈는 없어 보이나 기존에 지지하는 의원이외에 후원하는 의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EB-5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중단에 대한 이민국의 반응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재개는 1월중에 다른 예산법과 통과되던지 과거의 관례대로 2월 18일의 연방예산안 확정시 옴니버스법안의 형태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에도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