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편 발표

- 500만 달러 ‘골드 카드’ 도입 추진

2025년 2월 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미국 영주권을 ‘골드 카드(Gold Card)’라 명명하며, “이 카드의 가치는 500만 달러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 80만 달러(약 11억 원)보다 6배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기존 투자이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부 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으며, 기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법적 현실과 전망

그러나 EB-5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203(b)(5)에 의해 규정된 제도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이민법을 즉시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EB-5 프로그램은 최소한 2027년까지 기존의 80만 달러 투자금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투자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500만 달러 ‘골드 카드’ 개념이 단순한 투자이민이 아닌 영주권의 판매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입 가능성과 성공 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신청자들은 신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인 법 개정이 어려움

향후 2주 이내에 새로운 투자이민법 도입을 위한 입법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입법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2027년까지 현행 EB-5 프로그램과 새로운 골드 투자이민 제도가 병행 운영될 가능성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기존 80만 달러 투자이민과 함께 500만 달러 골드투자이민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투자이민제도 무효화를 시도할 가능성

투자이민 신청 접수 중단,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시도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트럼프 대통령의 500만 달러 골드 투자이민 정책이 2027년 이후 EB-5 프로그램의 투자금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신청자들은 현행 80만 달러 기준이 유지되는 동안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향후 법률 개정 과정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이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