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연구기관의 H-1B 비자 캡 면제(Cap-Exempt) 규정 변화

미국 이민국(USCIS)은 최근 비영리 연구 기관(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s)과 전문 고용 조직(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 PEO)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H-1B 비자 캡 면제(cap-exempt) 자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과 이와 관련된 고용주의 비자 신청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구 활동 인정 범위 확대

기존 규정에서는 비영리 연구 기관이 “주로 종사(primary engaged)” 또는 “주된 사명(primary mission)”으로 연구를 수행해야만 캡 면제(cap-exempt) 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규칙에서는 이 용어를 “기본 활동(a fundamental activity)”으로 대체하여 연구 활동이 조직의 주된 사명이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활동으로 수행된다면 인정될 수 있도록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은 연구가 조직의 주된(mission) 활동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fundamental) 활동이면 인정이 가능하고 연구 활동이 반드시 조직의 최우선(prioritized) 활동일 필요는 없지만 연구 활동이 중요(important)하고 실질적(substantial)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연구 기관이 반드시 연구를 핵심 사명으로 삼지 않아도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한 캡 면제(cap-exempt)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후반 단계인 기술 개발(technology development) 및 이전(transfer)이 캡 면제(cap-exempt)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 비영리 또는 면세 지위 증명 문서

비영리 기관이 H-1B 비자 캡 면제(cap-exempt) 신청 시, 스스로 기관의 비영리 또는 면세 지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USCIS가 이를 위해 인정하는 서류로는 세금 신고서 (Tax Returns), 세금 면제 증명서 (Tax Exemption Certificates), 미국 국세청(IRS)의 최신 면세 기관 목록에 대한 참조(Reference),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내부 규정 (Bylaws), IRS 승인 서한 (IRS Letter) 등이 있습니다.

H-1B 비자 캡 면제(cap-exempt)를 신청하는 기관은 위와 같은 문서를 통해 기관이 면세 및 비영리 법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전문 고용 조직(PEO)과 캡 면제(cap-exempt)

PEO(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를 활용하는 고용주들은 종종 H-1B 캡 면제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USCIS의 규정 명확화에 따르면, PEO를 이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캡 면제(cap-exempt) 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에 따라 총체적 증거 검토(totality of the evidence)를 통해 개별 케이스를 판단할 것입니다. 즉, PEO를 이용하는 고용주도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면 H-1B 캡 면제(cap-exempt)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접 고용되지 않아도 캡 면제(cap-exempt) 가능한지

기존에는 수혜자가 캡 면제 자격(cap-exempt)을 갖춘 기관(예: 비영리 연구 기관, 고등 교육 기관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어야 H-1B 캡 면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캡 면제(cap-exempt) 인정 기준에 따르면, 수혜자가 직접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수혜자가 자격을 갖춘 기관의 기본 목적, 사명, 목표 또는 기능을 지원하거나 발전시키는 필수 업무(essential work)를 수행하고 해당 기관과의 연관성이 명확하며 최소 절반 이상(5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면 연구 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캡 면제(cap-exempt)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영리 연구 기관 및 고용주들에게 보다 폭넓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 기관 및 PEO 활용 고용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자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번 USCIS 규정 명확화는 H-1B 비자 캡 면제(cap-exempt)를 원하는 기관들에게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관, 고용주 및 비자 신청자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