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임시 예산안 통과 난항… USCIS 업무 지체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7개월짜리 임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는 14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통과되지 않아 연방정부 셧다운의 암운이 다시 한 번 드리우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공화당 주도 하에 처리 중에 있으며, 이미 공화당이 우세인 하원에서는 해당 예산안이 통과했습니다.

거대한 공룡인 미국의 연방 정부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당 합의 하에 최종 통과되는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어야만 해당 예산안이 커버하는 기간 동안 행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안에 나온 대로 예산을 할당하여서 각 부처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국방지출을 60억 달러 증액하고 비국방지출을 약 130억 달러 감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원은 공화당 우세인 상황으로 간신히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60표가 필요한데 53석만을 차지하고 있어서 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해당 예산안을 부결할 시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 필수적인 부서를 제외하고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셧다운이 진행되면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됩니다. 이는 예산안을 거부하는 당 측에 큰 부담이 되고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 입장에서도 연방정부 셧다운이 진행되면 행정부에 속한 USCIS의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은 엄청나게 길어지는 건 아니지만 발생하게 되면 수속 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건 필연적이게 됩니다.

셀레나이민은 투자이민 전문가 그룹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수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