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H-1B 비자 마감 이후, EB-5 투자이민이 ‘전략’으로 주목받는 이유
H-1B 비자 마감 이후, EB-5 투자이민이 ‘전략’으로 주목받는 이유
끝나지 않는 추첨 경쟁, 그리고 구조적 한계
2025년 7월 18일, 미국 이민국(USCIS)은
FY2026 회계연도에 대한 H-1B 비자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의 상황은 유독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록 수는 줄었지만 경쟁률은 여전히
치열했고, 제도 변경과 비용 상승,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많은 지원자들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H-1B가 정말 최선의 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H-1B에는
총 343,981건의 유효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47만 건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실제
쿼터인 85,000건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해에는 이민국이 기존과 다른 방식의 추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후보자를
중복 등록하면서, 일종의 편법적 기회 확장이 가능했지만, 이번부터는 ‘수혜자 중심’ 등록 모델로 변경되어 동일한 후보자에 대해 하나의
등록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더 공정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 자체가 대폭 줄어든 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 H-1B 등록 수수료는 기존 10달러에서 무려 215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신규 인재
영입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H-1B가 일부 대기업 위주로 집중되는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이민당국은
비자 발급 이후에도 소소한 행정적 오류나 법률 위반사항을 사유로 비자를 즉각 취소하는 이른바
‘Catch-and-Revoke’ 규정을 다시 활성화하며 비자 보유자들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테크업계, 그리고 비자에 얽힌 삶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기술 산업 전반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26만 건 이상의 기술직 해고가 발생했으며, 2025년 4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구글 등 주요 기업에서 2만 3천 건이 넘는 해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지 직업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 기반의 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재고용되어야 하는 H-1B 소지자들에게는 체류
신분의 위기를 뜻합니다.
기술력, 경력,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고용 상황에 따라 거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민이 단지 “일자리 확보”가 아닌 “삶의 기반”을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이민 전략이 되기 어렵습니다.
EB-5는 왜 ‘대안’이 아닌 ‘전략’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EB-5 투자이민이 떠오릅니다. 이 제도는 미국 내 지정 프로젝트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통해 미국 내 고용 창출을 실현하면,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8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진입장벽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것은 추첨도, 고용 조건도, 만료 기한도 없는 영구적인 미국 내 거주 자격입니다.
무엇보다도 EB-5는
완전히 독립적인 신분을 부여합니다.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도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직장 이동이나 해고에 따른 체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커리어, 자녀
교육, 주거 계획, 자산 운용까지 미국 내에서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영주권, 시민권까지: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 전략
EB-5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 역시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녀가 미국 내 공립학교 및 주립대학
진학 시 주민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자의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자녀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족 전체의 거주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미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H-1B 비자는 고용 기반 영주권으로 전환해야 하고, 국가별 할당제에
따라 인도나 중국 국적자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민 전략에서 시민권까지의
이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EB-5는 자산가만의 방식일까? 실제로는 훨씬
유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EB-5를
이야기할 때, “800,000달러를 한 번에 송금할 수 있는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 전액을 한 번에 이체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젝트들도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의 증여(gift),
혹은 법적으로 허용된 차용(loan) 등의 자금조달 방식도 인정됩니다.
또한 셀레나이민이 취급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는 투자금 보전
안전장치, 에스크로 구조, 완료보증 조항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강하게 설계되어 있어, 단순히 이민이 아닌 투자로서의 안정성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30일 이후에는 EB-5 투자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22년 RIA법에 따라 5년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투자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며, 지금이 현행 조건으로 EB-5를
시작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셀레나이민과 함께, 미국 내 ‘삶의 설계’를
시작하세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재와 자산이 몰리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민 전략은 과거와 다르게 훨씬 더 정밀하고 구조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지 추첨의 운에 맡기는 H-1B 방식은 이제는 너무나도 불확실하며, 고용 구조의 유동성과 경제 상황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EB-5는 단순한 대안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미래, 교육, 자산 이전, 시민권까지를 설계할 수 있는 ‘이민 전략’입니다.
셀레나이민은 안정성과 승인률이 높은 리저널센터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미국 이민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EB-5 투자 구조화, 자금 조달 설계, 자녀 교육 전략, 세무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해 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이민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