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스이민 미국 법무/수속팀 입니다.

미국 투자이민(EB-5) 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개정을 원하는 의원들의 논의들과 더불어 미 이민국의 최소투자금 인상 등으로 관련 법안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진행과정에서 촉박한 시간 탓에 미국 대통령과 의회 주요 의원들이 9월 30일 만료를 앞둔 투자이민법이 포함된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을 합의 했습니다.

Reauthorization (재인증)

2015 년과 2016 년과 같이 또 다른 일련의 연장을 준비 중입니다.

9/6 업데이트 : 현 대통령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현재 정부 재정 지원을 연장하기위한 CR (Continuing Resolution) (및 지역 센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관련 권한)을 2017 년 12 월 8 일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세출법 (2018 년) 중 투자이민과 관련된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18

Section-by-Section Summary

만료일 (Expiration Date)

106조 2017 년 12 월 8 일까지 세출을 계속 유지하거나 관련 세출법의 제정.

(Sec. 106. Continues appropriations through December 8, 2017, or the enactment of the pertinent appropriations Act.)

세출의 귀속(Attribution of Appropriations)

107 조 적용가능한 적절한 세출법이 제정될 때까지 CR에서 지원되는 활동에 대한 지출이 관련 계정에 청구되도록 규정한다.

(Sec. 107. Provides that expenditures for activities funded in this CR be charged to the relevant account when the applicable appropriations Acts become law.)

결과적으로 기존 법안의 개정과 폐지 없이 3개월 가량 더 연장 될 것이 유력화 됐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의 단기 연장이기에 투자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개정안에 미리 대비하여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예스이민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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