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칼럼 - 미국 고학력 취업이민, NIW에 대한 법원 결정의 요지
관리자2017.09.26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린 NIW 포스팅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최근 NIW에 관한 중요한 법원 결정의 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NIW를 준비하실 분들이 이 판결을 토대로 준비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무엇을 강조해야 할 지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결정은 표준적인 NIW 위한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 할 수 있는 고급 학위(석사 학위 이상)를 보유하고 덧붙여 다음의 기준들을 요구 합니다.
1. 청원자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substantial merit)과 "국가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이 있어야 합니다.
2. "국가 이익" 이 있기 때문에 청원자에게 노동허가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짧고 잘 쓰여진 위 결정은 NIW 카테고리에 대한 좋은 요약을 제공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국가 이익 포기’ 인데요, 이것은 NIW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자의 노동 허가를 포기하는 것의 이유로 국가에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NIW 신청자들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 라는 부분의 증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관적이면서 모호한 국가의 이익을 증명하기 위한 판단들의 기준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