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확대’와 ‘통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변화

미국 금융 시스템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9일 발표된 두 개의 행정명령은 표면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비전통적 핀테크 기업과 비은행 금융회사에 결제망 접근 가능성을 열어 금융 시스템의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흐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의 은행 계좌 개설과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원 확인과 자금 흐름 검증을 강화하려는 흐름입니다.

즉, 이번 정책은 단순히 규제가 강화된다거나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핵심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다시 정리하려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파급 효과 분석

** ITIN :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개인납세자 식별번호)

1. 외국인과 미등록 이민자의 금융 문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의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Restoring Integrity to America’s Financial System)” 행정명령은 불법 금융 활동, 임금 관련 세금 회피, 인신매매 및 마약 관련 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와 금융감독기관은 은행비밀보호법(BSA), 의심거래 파악, 실소유자 확인 등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인납세자번호(ITIN) 사용자에 대한 검증입니다.

ITIN은 본래 세금 납부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조치가 당장 모든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SSN이 없는 외국인이나 미등록 이민자, 취업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인에게는 계좌 개설과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의 심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합법·비합법 여부를 떠나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대한 금융기관의 심사가 보수적으로 변할 경우, 일부 이용자는 현금 거래나 비공식 송금망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금융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핀테크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핀테크 및 비은행 금융회사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백악관 Fact Sheet는 규제와 감독 관행을 재검토해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줄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핵심은 연준(Federal Reserve)에 비예금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이 Fed master account 및 결제 서비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연준은 2026년 5월 20일 일부 비전통 금융회사에 제한적 결제계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좌는 전통 은행이 누리는 일중 신용이나 지급준비금 이자 등의 혜택은 제외하되, 연준망을 통한 자금 이동은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많은 핀테크 기업이 은행 파트너에게 의존해 결제 서비스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직접 결제망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결제와 국경 간 송금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적 개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핀테크 기업 역시 자금세탁방지, 사이버 보안 내부통제 등 전통 금융기관에 준하는 관리 역량을 증명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민 실무 및 EB-5 투자자에게 미치는 나비효과

이번 금융 규제 변화는 미국 내 체류 외국인의 일상적인 금융 생활과도 연결됩니다.

렌트비 납부, 대출, 신용 기록 형성, 급여 수령, 송금 내역 관리 등은 모두 체류 신분과 금융 기록이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향후 금융기관의 추가 실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번호(SSN) 없이 ITIN만 보유한 외국인
2. 취업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
3. 정상적인 급여 시스템이 아닌 현금이나 P2P 결제앱을 통해 임금을 수령하는 사람
4. 미국 체류 자격과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사람

EB-5 투자이민 신청자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EB-5 제도를 직접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I-526E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 출처(Source of Funds) 소명 절차는 금융권 전반적인 투명성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체류 신분과 금융거래 목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계좌 운용이나 대출, 송금 내역 관리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 명확한 소득 관리, 세금 신고, 자금 흐름 정리는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개방과 통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당장 은행 계좌 개설이 전면 금지된다거나 핀테크 기업이 즉시 연준 결제망에 접속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파급력은 앞으로 재무부(Treasury)의 권고안(Advisory), 연준의 결제망 접근 최종 요건 등 관련 기관들의 세부 지침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더 개방적이면서도 훨씬 더 엄격해진 미국 금융의 새로운 무대에서, 외국인과 고용주, 핀테크 기업 모두 신원 확인, 자금 출처, 세금 준수라는 규제의 틀(Compliance)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등록 이민자는 당장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나요?

A. 현재 단계에서 전면 금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금융감독기관에 고객확인 및 신용위험 관련 지침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심사 문턱이 대폭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Q. ITIN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까?

A. 즉각적인 사용 금지를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ITIN을 활용하여 금융 상품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이 체류 자격이나 취업 허가와 관련된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실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Q. 핀테크 기업은 이제 바로 연방준비제도(Fed) 결제망을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현재는 비은행 핀테크 기업의 결제계좌 및 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연준이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한 단계입니다. 실제 허용 여부와 구체적 요건은 향후 감독기관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입니다.

Q. EB-5 투자이민 신청자에게도 불이익이나 영향이 있을까요?

A. EB-5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규정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고객 확인과 자금 출처 검증이 깐깐해지는 기조는, 향후 EB-5 투자자의 미국 계좌 개설, 생활비 관리, 송금 내역 소명 등 실무 과정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Q. 앞으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후속 조치는 무엇입니까?

A. 재무부(Treasury)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할 권고안(Advisory)의 내용, 은행비밀보호법(BSA)의 고객확인의무 강화 수준, ITIN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 가이드라인, 그리고 연준(Fed)의 핀테크 결제망 접근 허용 기준 등 구체적 후속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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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란? : https://selenaimin.com/usa/eb-5/about-e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