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와 관련해 중요한 정책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USCIS(미국 이민국)가 AOS, 즉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에 관한 정책메모를 내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들 사이에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는 “임시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F-1 학생비자, H-1B 취업비자, L-1 주재원비자, E-2 투자비자, B-1/B-2 방문비자 등으로 체류 중인 분들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EB-5 투자이민은 일반적인 신분조정 케이스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메모가 중요한 변화인 것은 맞지만, EB-5 투자자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제공하는 신청자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논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PM-602-0199 정책메모의 핵심은 ‘재량 심사’입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2026년 5월 21일자 USCIS 정책메모 PM-602-0199이며, 핵심은 미국 내 신분조정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USCIS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예외적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이 메모의 제목은 “Adjustment of Status is a Matter of Discretion and Administrative Grace, and an Extraordinary Relief that Permits Applicants to Dispense with the Ordinary Consular Visa Process”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내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USCIS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예외적 혜택이라는 의미입니다.

AOS(신분조정)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I-485를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절차로, 그동안 취업이민·가족이민·EB-5 투자이민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메모는 AOS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USCIS가 앞으로 I-485를 더 엄격하고 재량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2. 미국 내 신분조정이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영주권을 받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번 메모가 그중 ‘미국 내에서 받는 길’을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밖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라고 합니다. 신청자는 본국 또는 거주국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승인 후 입국하면서 영주권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분조정 방식입니다. EB-5에서도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고 해당 카테고리의 비자 번호가 열려 있는 경우, I-526E 투자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함께 접수하는 동시접수 전략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동시접수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I-485가 접수되면 함께 I-765 노동허가와 I-131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일정 조건하에서 미국 내 체류·취업·출입국 계획을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나 장기 체류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모는 신분조정을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USCIS는 I-485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재량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EB-5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유는?

EB-5는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재량심사에서 “왜 이 신청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가”를 다른 신청자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메모의 핵심 키워드는 “재량”입니다. USCIS가 I-485를 재량적으로 심사한다면, 신청자는 형식적 요건 충족뿐 아니라 자신의 영주권 신청이 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EB-5 투자자는 일반 신청자와 다른 강점을 갖습니다. EB-5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를 미국 사업체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 한 건당 최소 10명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와 자금 이동 경로도 엄격하게 심사받습니다.

즉, EB-5의 핵심은 미국 내 투자와 고용창출입니다. 미국 정부가 말하는 ‘경제적 이익(economic benefit)’ 기준에서 보면 EB-5는 그 자체로 경제적 기여를 전제로 한 제도이며, 자본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5 투자자는 단순히 영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아니라, 미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신청자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DHS 추가 설명이 EB-5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유

메모 발표 직후 우려가 컸지만, 이후 DHS는 ‘법을 준수한 고숙련·전문직 신청자에게는 눈에 띄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그 기준이 EB-5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DHS는 이러한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량상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B-5는 단순한 체류 연장이나 편의적 신분변경 제도가 아니라 자본투자와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DHS가 언급한 ‘경제적 이익’과 ‘국익’ 기준은 EB-5의 본질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EB-5 투자자에게 자동적인 예외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변화 속에서도 EB-5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논리를 가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5. 일반 AOS 케이스와 EB-5 투자자는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경제적 기여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반 신분조정 케이스는 경제적 기여를 별도로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EB-5는 투자금 투입과 고용창출이 제도의 핵심이라 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EB-5 투자자도 이번 메모의 영향을 완전히 피해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B-5 역시 I-485 단계에서 재량심사를 받으므로, 체류 이력과 신분 유지, 입국 목적, 투자 구조, 프로젝트의 고용창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2022년 EB-5 Reform and Integrity Act는 왜 중요한가?

2022년 제정된 RIA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B-5 투자자에게 I-526E·I-485 동시접수를 허용했기 때문에, EB-5는 “신분조정은 원래 예외적”이라는 일반론에만 머무르지 않는 별도의 입법 근거를 갖습니다.

RIA는 EB-5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법으로, 프로젝트 투명성, 지역센터 규제, 투자자 보호, 고용창출 기준, reserved visa 제도 등 여러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그중 EB-5 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가 바로 동시접수입니다.

RIA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B-5 투자자는 I-526E 투자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의회가 EB-5 투자자에게 미국 내 신분조정 경로를 명확히 열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5 투자자는 “의회는 2022년 EB-5 투자자에게 일정 요건하에서 미국 내 동시접수 경로를 명시적으로 허용했다”는 논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EB-5가 다른 신분조정 카테고리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7. 비자 신분별로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현재 체류 신분에 따라 동시접수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H-1B·L-1(이중의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F-1은 더 섬세한 검토가, 방문비자·ESTA는 가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H-1B와 L-1은 대표적인 이중의도 비자입니다. 이중의도란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면서도 장래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신분으로 합법 체류 중인 사람이 EB-5를 진행하는 경우 방문비자·ESTA 입국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고용관계 유지·적법한 신분 유지·과거 위반 여부는 여전히 검토됩니다.

F-1 유학생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F-1은 기본적으로 학업 목적의 임시 체류 신분이라, 입국 직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면 USCIS가 입국 당시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모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학업을 유지했고 OPT 또는 STEM OPT로 합법 체류 중이며 이후 EB-5 투자로 경제에 기여하는 구조라면 단순 방문자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나 ESTA 입국 후 동시접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단기 방문 목적과 영주권 신청 사이의 충돌 위험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8. EB-5 투자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단순한 접수 준비가 아니라 ‘완성도 높은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투자금 출처·고용창출 자료에 더해, I-485 단계에서 재량상 유리한 요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항목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와 자금 이동 경로
• •투자금이 실제로 미국 사업체·프로젝트에 투입된 증빙
• •프로젝트의 고용창출 구조, I-956F 승인 여부 또는 관련 USCIS 제출 자료
• •투자자의 합법 체류 기록과 현재 비자 신분 유지 자료
• •불법취업·체류 위반이 없다는 점
• •가족 구성원의 체류 및 학업 계획
• •미국 경제에 제공하는 직접·간접 기여에 대한 설명

특히 이번 정책 이후에는 EB-5의 경제적 기여를 ‘프로그램 일반 설명’으로 끝내기보다, 해당 투자자의 케이스에서 실제로 어떤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이미 I-485를 접수한 EB-5 투자자는 어떻게 되나?

기존 pending case에 대한 적용 범위는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추가 확인 필요). 다만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며, 핵심 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번 메모가 이미 접수된 I-485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RFE나 인터뷰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EB-5에 별도의 예외적 운용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EB-5는 경제적 기여와 고용창출이라는 프로그램 목적을 가지고 있고 RIA 이후 동시접수 근거도 존재하므로, 이미 접수한 투자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접수한 경우에도 현재 체류 신분, I-485 접수 시점, 입국 당시 상황, 신분 유지 기록, 투자금 출처 자료, 프로젝트 자료, EAD/AP 사용 계획 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