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유학생(F), 교환방문자(J), 외국 언론인(I) 비자 소지자의 체류 체계를 개편하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공식 공표하였습니다.^[1] 오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이번 최종 규정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조건부 무기한 체류(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방 관보 최종 확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존 체류 유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핵심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D/S가 폐지되면 신규 입국 유학생은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9월 15일 이후 미국에 신규 입국하는 F 비자 및 J 비자 소지자는 입국 심사 시 I-94 출입국 기록에 명확한 만료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체류 기간은 양식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과 최대 4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어학연수(ELT) 목적으로 체류하는 F-1 학생의 경우에는 방학과 연간 휴가를 모두 포함하여 일생 동안 총 24개월까지만 체류가 허용됩니다.^[2] 외국 언론인을 위한 I 비자 소지자 역시 취재 업무에 필요한 기간 또는 최대 24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한도가 설정됩니다.

지금 D/S 신분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 규정이 발효되는 2026년 9월 15일 당시에 이미 D/S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며 합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F-1 학생들은 자동으로 신분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EOS) 없이 기존 D/S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현재 보유한 Form I-20상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최종 규정 발효일로부터 4년이 되는 2030년 9월 15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약 이 경과 기간 중에 학생이 미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게 된다면 기존의 D/S 신분은 종료되며, 입국장에서 만료일이 명시된 고정 체류 기한을 새롭게 부여받게 됩니다.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여받은 고정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은 승인된 학교 담당자(DSO)의 전산 업데이트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미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 신청서(Form I-539)를 제출하여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생체 인식 정보 제출과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며, 기존의 모호했던 '정상적인 학업 진행(normal progress)' 기준은 철폐됩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전공 변경이나 연구 지연 등 설득력 있는 학업적 사유, 의학적으로 입증된 질병, 또는 학교 폐쇄나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서류로 완벽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연장을 승인합니다. 학사 경고나 성적 미달로 인한 지연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최신 재정 증명 서류도 이민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공 변경, 편입, 출국준비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토안보부는 학위를 반복하거나 하위 과정으로 이동하면서 장기 체류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신분 유지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사 이하 과정의 유학생은 프로그램 첫 학년(First Academic Year) 동안 원칙적으로 전공을 바꾸거나 타 학교로 편입할 수 없으며, 대학원 과정 이상의 학생은 재학 중 전공 변경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학위 수료 후 동일한 학위 수준이나 더 낮은 학위 과정으로 다시 입학하여 F-1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오직 상위 학위로 진학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신분 유지가 허용됩니다. 이에 더해 학업이나 OPT가 종료된 후 주어지던 출국 준비 기간(Grace Period)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므로 기한 내 출국이나 신분 변경 절차를 신속히 마쳐야 합니다.^[2]

이번 규정은 왜 도입됐고, 유학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번 규정 개정은 D/S 제도가 정부의 직접적인 정기 심사를 회피하는 통로로 악용되어 유령 학교 설립, 비자 사기, 국가 안보 위협 및 불법 체류를 방조해 왔다는 국토안보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고정 체류 기한이 지난 후 적법한 연장 승인 없이 미국에 머무를 경우 즉시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누적되어 향후 미국 재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소지한 I-20의 만료일과 2030년 9월 15일이라는 경과 조치 한계일을 명확히 파악하고, 학업 연장이나 출국 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