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위원회 권고사항

2020년 06월 11일자 유럽 위원회는 새로운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1. 이 권고 사항은 쉥겐 멤버 국가 간의 이동 제한에 관한 것으로 2020년 06월 15일까지 쉥겐 멤버 국가 간의 이동 제한 명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쉥겐 멤버가 아닌 국가 간의 이동 제한 명령은 2020년 06월 30일까지 유지하되 2020년 07월 01일부터는 이 또한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이동 제한 철회 권고에 혜택을 볼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니아, 보스니아, 코소보, 헤르제고비나, 몬테네그로, 북 마세도니아, 세르비아 등입니다.

2. 유럽 위원회는 비자 신청과 심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유럽 위원회는 이동 명령 제한 명령에 제약을 받는 국가들의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유럽연합 및 쉥겐 국가의 시민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에 거주하는 제 3 국가의 시민과 그 가족들;

b. 공부를 위해 유럽연합 국가를 여행하는 제 3 국가의 시민;

c.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용인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며 이 근로자의 일이 해외에서 실행 불가능하고 미룰 수 없는 일을 하는 제 3 국가의 전문 근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