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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미국투자이민
2027.01.01 미국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 확정
- 인상 전 기존조건이 적용되는 최후의 골든타임
EB-5 투자이민에 대한 모든 것!
Q. 미국투자이민 EB-5는 무엇인가요?
EB-5는 80만불이나 105만불을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력, 나이, 언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Q. 직접 미국 내의 사업체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개인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투자이민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80만불 혹은 105만불을 투자하는 것 이외에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투자는 직접적으로 사업체의 운용, 세금 관리, 직원 수 및 임금 관리 등의 다양한 관리 및 운용이 필요해서 미국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95% 이상)이 간접투자를 통해 EB-5를 진행합니다.
Q.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리저널센터는 금융, 법률, 부동산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집된 투자금을 프로젝트(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에 전달하며, 자금의 흐름을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 의회에 의해 1992년부터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약 30년간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오다가 작년에 세부사항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중단되었는데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EB-5 개혁 및 청렴법’에 서명함으로써 재개되었습니다.
Q. ‘EB-5 개혁 및 청렴법’은 무엇인가요?
이 법안은 미 의회를 통과하여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와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앞으로 5년간 유효하며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Q. 새로운 법 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동시 접수의 장점은 투자이민 신청 즉시 미국 체류 신분이 보장되고 콤보카드(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가 8-12개월 내로 발급되어 합법적인 취업 및 여행이 가능합니다. 동시 접수가 가능 하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비자(F1비자 등) 또는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Grandfathering")조항이 추가되어 이미 수속 중인 EB-5 투자자들의 수속은 EB-5 리저널센터 법안 만료에 영향을 받지 않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이민국 청원서들에 대한 심사 및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처리합니다. 특히 리저널센터 규정이 전면 수정되어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시 및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Q. EB-5 신규투자자는 언제부터 미국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접수할 수 있나요?
2022년 5월 13일 이민국은 리저널센터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I-956 양식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EB-5 신규투자자들은 리저널센터들이 먼저 I-956 신청서 승인을 받은 후에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I-956은 무엇이고 승인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또한 리저널센터 임직원 및 에이전시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리저널센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리저널센터들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새로 I-956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고 아직까지 승인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미 이민국은 승인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Q.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자의 원금 상환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따라서 투자자 개개인의 투자 원금이 반드시 상환된다는 보증은 미국투자이민 EB-5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죠. 다만, 투자자 개개인이 아닌 리저널센터 등의 기타 제3자 보증을 통한 원금 상환은 가능합니다.
Q. 조건부 영주권은 무엇인가요?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이름은 투자금에 대해 10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받는 조건을 해지해야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유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조건 해지 신청(I-829)을 해야 합니다. 조건 해지 때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고용 창출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면 조건이 해지되고 영구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Q.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한다면 조건부 영주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 미국투자이민 EB-5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또 개별 케이스에 따라 6개월 또는 9개월 만에 승인된 케이스들도 있어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I-526 청원이 승인되면 NVC(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대사관 인터뷰까지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Q. 투자자의 가족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자녀의 나이는 I-526을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만 21세가 넘지 않으면 영주권 동반 취득이 가능합니다.
Q. 과거에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도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한가요?
하지만 비자를 거절당한 사유가 범죄, 불법체류 등 중대 사안이었다면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투자이민을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영주권을 받고 나서 사업, 학업, 군대 복무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나요?
다만,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지만 허용된 기간(최대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은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구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Q.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사업체가 위치한 도시에 거주해야 하나요?
특히,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로 고용창출과 기업운영을 위임하신 투자자들의 경우는 어떠한 제약없이 원하시는 지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Q. 미국투자이민 EB-5를 신청할 때에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적절한 프로젝트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잘 선택하셨다면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된 자본인지 자금출처(Source of Fund)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투자자금의 원천에 대한 모든 증빙이 이뤄져야 하며, 자금의 획득 과정에 따라 철저한 증빙이 이뤄져야 합니다
Q. 영주권을 받고 나서 얼마나 지나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이때 시민권 신청 자격은 기준이 되는 5년 중 최소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어야 하며, 시민권을 신청하기 직전 6개월을 같은 주(State)에 연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셀레나이민은
아무 프로젝트나
소개하지 않습니다.
v 28년 경력 이민컨설팅 대표 최여경
v 30년 경력 전문컨설턴트 부사장 조훈기
v 30년 경력 투자분석가 부사장 정호승
v 사내 미국변호사 이경재
v 유럽 전문 컨설턴트 이사 박희정
v 미국 수속 전문가 팀장 김정경
v 미국 EB-5 수속 전문가 차장 정관영
셀레나이민은 수십 년 경력의 글로벌 이민·투자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이민 컨설팅 그룹입니다. 투자, 법률, 비자, 자산운용 분야의 협업을 통해 고객별 목적에 맞춘 맞춤형 이민 전략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수속 대행을 넘어 자산 검토, 투자 분석, 비자 전략, 서류 준비,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미국 EB-5, 유럽 레지던시·시민권, 글로벌 자산이민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셀레나이민은 전략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글로벌 이민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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