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59건
2023.06.20
[변호사칼럼] EB-5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상환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미국투자이민을 하시는 경우 최소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800,000 또는 $1,050,000로 정해져 있습니다.직접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투자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만, 간접투자의 경우는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체(NCE, New Commercial Enterprise)에 지분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투자가 이루어 집니다. 그 새로운 사업체(NCE)에서 받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고용을 일으키는 사업체 (JCE, Job Creating Enterprise)에 지분투자 혹은 융자를 해 줌으로서 투자자의 자금이 사용되어서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게 되면 투자자의 미국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 되게 됩니다. 그럼 간접 투자 이민을 위해 투자된 투자금은 상환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답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투자 원금을 회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투자 원금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서 이자 혹은 배당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자 수익이고, 0.25% 에서 4% 까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2.05.06
[변호사칼럼] STEM분야 학위소지자와 기업가에게 더욱 유리해진 NIW
NIW는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매우 독특한 카테고리입니다. NIW의 판결에 대한 규제의 틀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창조적인 논리를 펴는 것이 가능하면서도 자유 재량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보다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최근 5년간의 판례를 보면 NIW를 어떻게 승인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주요한 근거는 “Matter of Dhanasar” 판례에 따른 NIW 승인 요건이었습니다. Dhanasar 판례에 따른 NIW 승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NIW 신청자의 미국에서 할 일 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모두 가진 경우2. NIW 신청자가 미국에서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경우3. 개별 이익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Job Offer와 노동허가의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올해 2022년 1월 21일 미 이민국은 NIW 승인에 대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발표했습니다. Dhanasar 판례의 승인조건과 큰 틀은 같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1) STEM 졸업생과 기업가들이 어떻게 NIW를 활용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명시하였고, 2) 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의 추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할 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청원자들은 이제 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의 추천서를 영향력 있는 증거로 제시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서는 본래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판결에는 더욱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Dhanasar 판례의 두번째 조건(NIW 신청자가 미국에서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경우)을 고려해 볼 때 STEM 학위 소지자가 만일 주요 최신기술, 미국 국익, 또는 국가안보와 연관된 학위를 소지할 경우, “특별히 적합한 자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STEM 학위소지자 외국인의 경우 Dhanasar 판례의 마지막 조건(비교 테스트)에 매우 강한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 STEM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2) 주요 최신기술분야 또는 기타 미국 국익에 중요한 STEM 분야에서 일을 하고 3) 미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넷째,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기업가(Entrepreneurs)에게 더 넓은 NIW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가가 어떤 종류의 증거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예를들어 미국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의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미국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설립하거나 소유하는 기업가의 경우, 노동허가증의 혜택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지금까지 기업가들은 활동의 경제적 영향과 잠재적 일자리 창출 등이 NIW 청원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언급으로 인해 미국 노동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Dhanasar 판례의 세번째 조건에서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로써, STEM 분야의 석, 박사 학위 소유자와 기업가(Entrepreneurs)들에 대한 심사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NIW 청원을 준비하실 때 증거자료를 심사기준에 맞게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어 NIW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NIW 승인 가능성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셀레나이민에 연락주셔서 무료자격판정과 함께 전문 미국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10.04
2020부동산과 세금(국세청)
국세청 2020년 부동산과 세금 자료 파일 20201004125830_2020_______.pdf
2017.12.05
미국 투자이민 EB-5 단기연장하기로 12월22일
트럼프와 의회는 2017 년 12 월 22일까지 EB-5 지역 센터 비자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고 단기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및 의회 지도자들이 재난 구호를 처리와 미국의 부채 한도를 일시 중단하고 EB-5를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EB-5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과 그녀의 가족은 적어도 10 개의 풀 타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센터에 1 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가 승인 한 비즈니스 (흔히 부동산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센터가 농촌 또는 고실업 지역에있는 경우 외국인은 $ 500,000 만 투자하면됩니다.EB-5 개혁EB-5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많은 관측통들은 이번 가을에 EB-5 개혁안의 일부 버전이 나올 것으로보고 있었습니다.입법부 측에서는 텍사스 주 공화당 상원 의원 인 존 코닌 (John Cornyn)이 EB-5 비자 개혁 법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rnyn의 초안은 최소 투자액을 1 백만 달러에서 925,000 달러로 줄입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 또는 고 실업 지역에 대한 최소 투자는 50 만 달러에서 80 만 달러로 증가합니다. 또한 Cornyn의 법안은 배우자와 자녀를위한 비자를 연차 상한선에서 제외함으로써 EB-5 비자의 수를 늘릴 것입니다.한편, 국토 안보부는 1 월에 제안 된 EB-5 이민자 투자자 프로그램 현대화 프로그램 규정을 확정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촌 또는 고 실업 지역의 최소 투자 금액을 $ 500,000에서 135 만 달러로 늘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최소 투자액이 1 백만 달러에서 180 만 달러로 증가합니다.EB-5 청원 자에게 처리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이전에 승인 된 청원의 우선 날짜를 유지할 수있게 합니다.논평"존 코닌의원이나 국토 안보부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 관료, 변호사들은 미국 투자이민이 기존의 투자액수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있으며 액수가 조정된다면 이민법또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금액들 (80만불, 925,000불, 135만불, 160만불) 이러한 액수인상이 논의된것은 27년 지난동안 지금의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액수가 인상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민법도 그에 맞는 조건으로 좀더 까다로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확실한 상담을 통해서 22일 이전에 이민이 접수할 수 있는 자격 판정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7.12.05
포르투갈 추천 지역 - 카스카이스 - 한국의 강남 부촌
포르투갈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2014 년에이 나라의 부동산 운영 총액의 23 %를 차지했습니다.포르투갈 부동산 전문가 및 중개인 협회 (PREPBA)의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약 75,000 개의 부동산이 거래되었으며 3분기에만 27,000 건의 거래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때 외국인 투자가의 영향은 명확합니다. 외국인 투자는 17.300 건의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이는 연초 9개월 동안에만 가능했다. 2014 년 마지막 3개월 동안 외국인은 7.300건 이상의 매입이 있었습니다. 영국인은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람들 중 3.866 명을 차지했고 중국인은 3.178 명, 프랑스 인은 2.712 명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출신 개인이나 회사가 인수 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 해 왔으며, 이런 상황에 관해서는 전세계 언론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포르투갈은 부동산의 붐과 투자 유행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기후, 조경, 레스토랑 및 환대 서비스의 질 및 다양성, 포르투갈어의 친절함 및 환영 태도와 같은 가정의 안전에 대한 포르투갈의 다양한 특성이 국제 일반 매체와 전문 관광 및 부동산 간행물들에서 발표하는 관광객 수와 인원 비율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말할 것입니다.이러한 매력과 유혹은 포르투갈을 방문한 사람들이 포르투갈을 흥미롭고 유망한 목적지로 만들고 모든 매력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세계적으로, 특히 북유럽 국가 인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에서 그 경쟁력을 입증하는 새로운 통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가장 경쟁력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2014 년에 중국에 의해 유럽에서 세번째로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월간 잡지 인 News China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부동산에 대한 중국의 주요 투자 대상" 미국, 호주 및 캐나다가 이끄는 목록. 포르투갈 정부가 2012 년에 도입한 "황금 비자= 골든비자 (Golden Visa)"와 관련하여 이 잡지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가 포르투갈에서 판매 한 주택의 약 85 %를 중국인이 구매했다고 언급했습니다."포르투갈 이민 정책에 따르면 비 유럽인 투자자들은 최소 500,000 유로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 나라의 임시 거주 허가를 요청할 수있다", "5 년 후에 영구 허가를 요청할 수있다" "1년 후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그러나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이주 절차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적응을 필요로 하며, 대부분의 경우 느리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변화를 필요로하는 과정에 관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장단점은 각 측면에 관련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예로 삶의 질, 이용 가능한 기반 시설, 보안 또는 기후와 같은 요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영구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위치의 선택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포르투갈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외국인 중 상당수가 어린이 또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카스 카이스를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으로 선택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합니다.카스 카이스는 평온함과 웰빙의 조건에 맞지 않는 도시 생활에서 기대할 수있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해변에서 주말을 보내고, 걷거나, 아이들과 놀거나, 방파제를 따라 조깅 할 수있는 기회, 셔핑을 하거나 배를 타는 일들.SEF라고 하는 외국인 및 세관 서비스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카스 카이스 (Cascais) 협의회에 118 개 이상의 국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2013 년의 데이터에 따르면,이 같은 단체로부터 카스 카이스는 그 날짜까지 이미 20.124 명의 외국인이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며이 숫자는 이 지역내 거주자의 9.7 %에 해당합니다.
2017.12.05
미국 E2비자 추천 사업아이템과 지역 " 프레쉬그릴 포키바 / 텍사스 - 달라스
미국 E2비자신청하기 전에,사업 아이템 선정과 지역선정을 하셔야 합니다.추천아이템: 요식업/ 프랜차이즈/ 프레쉬그릴 포키바 장소: 텍사스주/ 달라스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곳)다음과 같은 절차로 비자 수속이 진행됩니다. 현재 텍사스 달라스 주에미국 토요타 본사 이전과 아마존 닷컴 글로벌 2본사이전, 대형 보험회사인 State Farm Insurance 본사 이전과 함께 기타메이져 미국 기업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미 미래에셋이 현지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부동산펀드를 개발하였습니다.입지조건이 좋고, 이곳에 글로벌 회사들이 이전하면서 수천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벌써 주택 건설 신규 주택단지와 아파트 콘도 건설이 한창이며, 이러한 단지를 통해 새로운 비지니스 역시 이곳으로 새로 입주하고 있습니다.주택 부동산 가격도 좋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으며, 이지역에 사업 투자를 하여 안전하게 경영을 위탁하셔서 안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2비자가 미국을 왕래하면서 번거로움이 없고, 비자신분으로 영주권과 같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미래에셋대우우량 기업의 장기 임차를 통해 시중 금리 이상의 안정적 분배금을 기대하는 투자 상품이 등장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미래에셋맵스 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를 오는 27일까지 예약판매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시대에 효과적인 투자 방법으로 부동산에 투자 할 수 있는 공모형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대우가 판매하는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닌,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공모펀드다. 이 펀드는 부동산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해 임대 수익과 자본이득을 함께 추구하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7년 6개월 동안 운용하는 공모형 펀드이며, 일정 기간 동안만 판매하는 단위형 상품이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댈러스 오피스 빌딩은 모두 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세계적인 손해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오는 2037년까지 20년간 전체 면적을 장기 임차해 사용하기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특히 임차인의 중도해지 옵션이 없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 상품은 오는 2017년 6월말 첫 분배금 지급을 시작으로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오피스 빌딩은 댈러스 지역 내 리차드슨(Richardson) 신도시의 씨티라인(Cityline) 복합단지에 위치해 있어 입지적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빌딩은 도심은 물론 공항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댈러스의 핵심 대중교통시스템인 지상전철(DART·Dallas Area Rapid Transit)에도 인접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사업투자 (Treaty Investor Visa) 비자 순서
2017.10.25
[변호사 칼럼] NIW 승인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1)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국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 세계 인재들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본인의 커리어 만으로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으며 (이민국 접수 1년 내외), 노동 허가 과정을 면제하고,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 상태가 없어도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제한이 없으며, Re-entry Permit을 받을 경우 2년 단위로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NIW 자격조건NIW는 다른 이민비자와 다르게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기와 같은 조건을 3-4가지 정도 만족할 수 있는지 진행 전에 자격 확인을 해야합니다. 1.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은 수상실력2. 해당 분야의 협회나 학회 활동3. 연구 실적이나 논문 등의 높은 인용 횟수4. 해당 분야의 협회,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 경력5. 특허, 연구 개발 등 해당 분야에서의 독창적 기여 6.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신문 및 미디어 보도자료 7. 동종 분야 전문인에 비해 높은 연봉8. 해당 분야에 관련한 단독 저서 및 공저 9.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부터 받은 추천서 ▣ NIW 구비서류자격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당 직업에 적합한 신청자의 학업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증명서류 2. 해당 분야에서 신청자의 국내 또는 국제적인 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명 (예) 기사, 출판물, 수상 등 3. 미국에서 신청자의 능력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근거 4. 밀접히 연관된 분야에서의 경력 증명
2017.09.26
[미국] 자녀 교육을 생각한다면? 미국투자이민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대부분 목적이 “애들 교육을 위해서 영주권이 필요해요” 더라구요.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미국을 가시려는 이민 목적이자 가장 큰 이유인 자녀 교육에 대한 이점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EB5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2년의 조건부 영주권 만기 90일 전에 ‘조건해지절차’를 거쳐서 10년짜리 영주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 조건이 붙은 이외엔 10년짜리 영주권과 그 효력이 같습니다. 2년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투자이민 사기나 위장결혼과 같은 불법을 막으려는 의도지요. EB5 투자자는 본인이 원하는 미국 어느 지역에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 교육에 좋은 지역에 정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 저렴한 학비로 교육받을 수 있고 교육과 관련 된 정부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 된 이점을 따져볼까요?1. 공립고등학교까지 학비 면제 혜택!영주권을 취득하면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요. 미국의 공립학교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답니다.그 이후로도 유학생과 비교해서 학비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차라리 유학보다 이민이 낫다.’는 말씀들을 고객분들이 자주 하십니다. 실제로 영주권자 자녀가 대학 진학을 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립대는 영주권자의 거주자 혜택으로 유학생의 1/3 정도의 학비만 지불하면 되고요, 사립대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장학금(Financial Aid)을 찾아서 신청하고 받게 된다면 최대 유학생 대비 1/10정도의 학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미국 기업 취업의 기회!유학생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그래서 실제로 유학생의 90% 이상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지요. 하지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등한 경제 활동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투자 개념으로 EB5를 하신답니다. 3. 명문대 진학에 유리!대학교의 성취도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졸업생의 취업률’ 입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에서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게 힘든 유학생보다는 같은 성적 조건이라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아이비리그에는 세계 유명한 인사의 자녀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기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인맥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4. 전문직에 도전 가능!미국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 의학, 법학 및 하이테크 관련은 ‘미국인’을 우선 선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례로, 영주권 없이 의과대학 진학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EB5를 선택하십니다. 5. 합법적인 병역 연기가 가능!영주권자=해외 이주자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병역 연기가 가능하지요. 그 사이 시기를 놓칠 수 없는 지속적인 학업과 취업이 가능합니다. 내 소중한 자녀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주시고 싶은 부모님들을 예스이민은 성실하고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스이민의 20년 경력 투자전문가와 미국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2017.09.26
[은퇴이민시리즈 #1] 말레이시아 & 태국 이민 알아보기
은퇴 이민 제도를 운영중인 국가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아닌 비자(Visa)로 운영하는 나라: 말레이시아, 태국▶ 영주권(PR card)으로 운영하는 나라: 유럽(포르투갈), 파나마 입니다.오늘은 영주권이 아닌 비자(Visa)로 운영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는 따뜻한 기후와 한국과의 접근성 및 세계적인 국제 학교들이 많아 은퇴 이민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으로도 많이 찾는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MM2H(Malaysia My Second Home)라는 은퇴자들을 타겟으로 한 비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비자는 의무 체류 기간이 없고, 각종 세금 혜택(해외 소득세 면세, 예치금 이자 소득세 없음, 상속 및 증여세 면세) 및 현재 환율로 인한 환차익 둥의 매력적인 조건들로 외국인 은퇴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격조건나이에 따른 일정 금액 이상의 월 소득과 자산을 증명하고, 현지 은행에예치금(나이에 따라 다름, 아래 참조)을 넣어야 합니다. 50세 이상 50세 미만 RM 350,000(한화 약 1억)의 재정증명 RM500,000(한화 약 1억 5천만원)의 재정증명 RM10,000(약 300만원) 소득증명 RM10,000(약 300만원) 소득증명 은행예치금 RM 150,00(약 4천만원) 은행 예치금 RM 300,000
2017.09.26
[미국] 변호사칼럼 - 미국 고학력 취업이민, NIW에 대한 법원 결정의 요지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린 NIW 포스팅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최근 NIW에 관한 중요한 법원 결정의 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NIW를 준비하실 분들이 이 판결을 토대로 준비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무엇을 강조해야 할 지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결정은 표준적인 NIW 위한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 할 수 있는 고급 학위(석사 학위 이상)를 보유하고 덧붙여 다음의 기준들을 요구 합니다. 1. 청원자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substantial merit)과 "국가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이 있어야 합니다.2. "국가 이익" 이 있기 때문에 청원자에게 노동허가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짧고 잘 쓰여진 위 결정은 NIW 카테고리에 대한 좋은 요약을 제공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국가 이익 포기’ 인데요, 이것은 NIW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자의 노동 허가를 포기하는 것의 이유로 국가에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NIW 신청자들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 라는 부분의 증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주관적이면서 모호한 국가의 이익을 증명하기 위한 판단들의 기준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